AI 기업이 미 국방부를 법정에 세운 날

"우리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통제 불능의 급진 좌파 AI 기업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이 글 한 줄이 수십억 달러짜리 법정 싸움의 도화선이 됐다. 상대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스타트업 중 하나인 앤트로픽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24일(현지시간) 중요한 심리가 열렸다.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가 자사 AI 모델 클로드를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으로 지정한 조치와, 연방 기관의 클로드 사용을 전면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맞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지정이 유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팰런티어 같은 방산 계약업체들은 국방부와의 업무에 클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증해야 한다. 앤트로픽은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트로픽은 국방부의 AI 플랫폼 'GenAI.mil'에 클로드를 탑재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이나 미국인 대규모 감시에 AI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요구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연방 기관의 클로드 사용 중단을 명령했고, 3월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미국 기업이 이 지정을 받은 건 사상 처음이다.

이 싸움의 진짜 쟁점

표면적으로는 2억 달러 규모의 국방부 계약 문제처럼 보인다. 앤트로픽은 2024년 7월 국방부와 이 계약을 체결했고, 기밀 네트워크에 AI 기술을 배포한 첫 AI 기업이기도 하다. 팰런티어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지금도 클로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이란과의 전쟁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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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깊은 층위에서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 AI 기업이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가?

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자사가 정당한 윤리적 조건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납품한 이후에도 클로드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어 '사보타주'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편다. 판사 리타 린은 심리에 앞서 변호인단에게 바로 이 점을 물었다. "납품 후 앤트로픽이 클로드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유지했다는 증거가 기록에 있는가?"

한국 기업과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이유

이 사건이 미국 법정의 이야기로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파장은 훨씬 넓다.

첫째, 삼성전자, LG, 현대 등 미국 국방부와 거래하거나 미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 판결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공급망 위험 지정 기준이 명확해지거나, 반대로 더 자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AI 기업들도 무관하지 않다. 이 판결은 AI 기업이 정부 계약에서 '윤리 조건'을 내걸 수 있는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글로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셋째, 투자자 관점에서 앤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최근 6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방 계약 손실이 현실화되면 이 밸류에이션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진다. 앤트로픽에 투자한 아마존과 구글의 입장도 복잡해진다.

정부와 기업,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들은 국가 안보 앞에서 민간 기업이 기술 사용 방식에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본다. 군이 계약한 기술을 어떻게 쓸지는 군이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AI 윤리 진영에서는 이 사건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 기업이 자율 살상 무기 사용을 거부했다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낙인찍힌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감히 윤리 조건을 내걸겠느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 '공급망 위험' 지정은 원래 외국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도였다. 미국 기업에 이를 적용한 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