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이치, 트럼프의 '타코' 전략을 배워야 하는 이유

일본 신임 총리 타카이치의 감세 공약과 재정 건전성 딜레마. 트럼프의 유연한 공약 변경 전략이 답일 수 있다.

"압승을 축하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축하 메시지다. 대상은 이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타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 하지만 축하받을 당사자는 지금 골치가 아프다.

공약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타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 내내 대규모 감세를 약속했다. 문제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이미 GDP의 260%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세계 최악 수준이다.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는 더 커진다. 하지만 공약을 어기면 정치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시장은 벌써 불안해하고 있다. 일본 국채 금리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초장기 국채로만 몰리고 있다. "재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트럼프의 경험이 힌트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1기 때 "멕시코 장벽"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지만, 대신 무역협정 재협상(USMCA)으로 성과를 어필했다. 공약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방향'은 유지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TACO 전략"이라고 부른다. Trade-off(절충), Adaptation(적응), Communication(소통), Opportunity(기회 창출)의 줄임말이다. 공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변형'하는 전략이다.

타카이치 총리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 감세 공약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감세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성장 동력"이라는 명분을 살릴 수 있다. 시장도 "무분별한 감세"보다는 "전략적 감세"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