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69%... 그런데 국민은 '독주'를 원하지 않는다

69%.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지지율이다. 선거 대승 이후에도 굳건하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는 다르다. 국민 절반이 자민당의 압도적 의석수를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높은 지지율, 낮은 신뢰

니케이-TV도쿄 여론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1월 67%에서 69%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일본 유권자들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준다. 다카이치 개인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한 정당의 '독주'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일본 정치문화의 단면이기도 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로 불리는 다카이치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얼마나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세금 vs 사회보장,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다. 유권자들이 세금 감면 논의에 사회보장 부담 증가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일본 정치의 핵심 딜레마를 정확히 짚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다. 사회보장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복지를 유지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누군가는 더 많이 내야 한다.

다카이치는 선거 공약으로 '세금 감면'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세금을 줄이면 사회보장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일본의 상황은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보장비 증가 문제를 안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도 크다. 다카이치는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