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슈퍼 과반'이 아시아 지정학에 던진 변수

일본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하원에서 4분의 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슈퍼 과반'을 달성했다. 2월 18일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재선임되면서, 일본은 사실상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정치적 환경에 들어섰다.

숫자가 말하는 압도적 승리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다.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하원 465석 중 350석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310석)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더 주목할 점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선거 후에도 69%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치에서 이런 압도적 지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후 보기 어려웠던 현상이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로 불린다. 그의 정책 노선은 한일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가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위비 증액은 동북아 군사 균형에 새로운 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완화될지, 아니면 더 강화될지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카드와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고,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먹혔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3각 협력 체제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더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공약으로 식품세 인하를 내세웠다. 이는 일본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의 대일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K-푸드와 화장품 등 한류 관련 상품의 일본 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 증시도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에 화답했다.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이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