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질임금 반등, 한국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일본이 1년간의 실질임금 하락세를 벗어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금 감면과 보조금 정책의 효과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일본 직장인들에게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온다. 2025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실질임금이 올해 들어 플러스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숫자로 보는 변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응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명목임금 상승률을 밑돌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세금 감면과 각종 보조금 정책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일본은행은 이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우에다 총재는 "높은 임금이 물가 상승을 지지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정책 효과와 부작용
하지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동원한 정책 수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가격 통제,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이른바 '물리력'에 의존한 접근법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보조금 정책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가격 신호를 흐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역시 2년 넘게 실질임금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직접적인 가계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일본의 '물리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 한국도 비슷한 접근을 고려해볼 시점일까?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 다르다. 가계부채 1,900조원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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