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연방요원들, 캘리포니아에서 금지된다

미국인들은 얼굴을 가린 비밀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책임감, 법 집행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전반적인 불안감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경찰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위험하다. 작년 미네소타에서는 법 집행관으로 위장한 암살자가 주 의원 멜리사 호트만과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다.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갈 때, 그들이 진짜 ICE(이민세관단속청) 요원인지 아니면 단순한 범죄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캘리포니아의 선택

작년 캘리포니아는 '비밀경찰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방 법 집행기관의 복면 착용을 제한한다. 동시에 '자경단 금지법'도 함께 제정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연방 요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할 때는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복면을 쓰고 정체를 숨긴 채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를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설명한다. 누가 자신을 체포하는지 알 권리, 그리고 그 권한이 합법적인지 확인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연방 정부와의 갈등

하지만 연방 정부의 반응은 차갑다. FBI, ICE, DEA 같은 연방 기관들은 "수사의 효율성"과 "요원의 안전"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직범죄나 마약 수사에서는 요원의 신분 노출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연방 우선권' 원칙을 내세우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선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 요원들이 복면을 쓰고 시위 진압에 나섰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이게 정말 미국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주들의 움직임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은 다른 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보수 성향 주들은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가 전통적인 정치적 경계선을 흐린다는 점이다. 일부 보수주의자들도 "정부 권력의 남용"이라며 복면 착용 제한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조치"라며 연방 기관을 지지한다.

기술이 바꾸는 게임

이 논쟁에는 기술적 요소도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복면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걸음걸이나 체형만으로도 신분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덕분에 시민들의 감시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복면을 쓴 요원의 행동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는 시대다.

이런 변화는 법 집행 기관들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준다. 투명성을 높이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밀성을 유지하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