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를 위한 행진? 캘리포니아 부유세 논란의 아이러니

수십 명이 참가할 예정인 행진의 이름은 '억만장자를 위한 행진'이다. 정작 억만장자는 한 명도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최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데릭 카우프만이라는 AI 스타트업 창업자가 이번 토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 예정인 이 시위는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법안에 대한 반대 집회다. "억만장자를 악마화하는 건 인기 있는 일이지만, 그들을 잃는 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종이 위 부자들의 딜레마

카우프만이 반대하는 법안은 작년 도입된 '억만장자세 법안(Billionaire Tax Act)'이다.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일회성으로 총 자산의 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카우프만의 우려는 단순히 부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세금은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그가 지적한 건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특수한 상황이다. "창업자들의 부는 대부분 종이 위에만 존재한다. 불리한 조건에서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면서 경영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테크 창업자들이 회사 지분으로만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다. 현금은 별로 없지만 회사 가치 평가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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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된 승부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논란이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것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로비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테크 거물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이주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정작 법안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스웨덴의 교훈

카우프만은 해외 사례도 들었다. "스웨덴은 20년 전에 부유세를 폐지했다. 자본 도피를 막고 창업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스웨덴은 미국보다 인구 대비 억만장자가 50% 더 많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반박의 여지는 있다. 캘리포니아의 법안을 지지하는 서비스종업원국제노조(SEIU)는 이 세금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