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허용하나, 은행들이 반발하는 이유

"당신의 은행 예금, 이제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해야 할까?" 백악관 회의실에서 벌어진 3번째 협상에서 이 질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가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 백악관은 제한적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백악관의 절충안: "일부는 허용, 일부는 금지"

백악관이 제시한 타협안의 핵심은 명확한 선 긋기다. 특정 활동과 거래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은 허용하되, 예금 계좌와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들의 핵심 우려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고수익률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전통적인 예금에서 이탈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은행들의 예금 사업은 전체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다.

은행 vs 암호화폐: 수익률 전쟁의 실체

현재 미국의 일반 저축예금 금리는 연 0.5% 내외인 반면, 일부 스테이블코인 플랫폼들은 연 4-8%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1만 달러 기준으로 연간 수익 차이가 350-750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블록체인협회 CEO 서머 머싱어는 "오늘 백악관 회의는 시장구조 법안을 궤도에 올리는 건설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은행들의 완전한 동의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시행 중인 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법안)가 이미 암호화폐 플랫폼들에게 상당한 수익률 프로그램 자유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행들이 이번 타협안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관대한 현행법이 유지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다.

정치적 계산: 민주당의 3가지 조건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민주당 협상단은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제시했다:

1. 고위 정부 관리들의 암호화폐 업계 직접 참여 금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항)
2.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주당 공석 포함 전체 위원 임명
3. 탈중앙화금융(DeFi) 분야 악성 행위자 대응책 강화

이 중 어느 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 심의를 진행하더라도, 민주당의 광범위한 지지 없이는 상원 전체 통과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