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ICE 통제, 7가지 가능성과 한계

37세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지 사흘 만에, 미국 정치권은 이민단속청(ICE) 통제 방안을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도덕성과 정신만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견제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연방요원의 시위자 총격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연방정부 권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다. 영상으로 확인된 과잉진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 프레임을 씌우려 하자, 의회와 주정부, 시민사회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산 무기화: 가장 직접적인 압박

가장 즉각적인 견제 수단은 돈줄을 조르는 것이다. 상원 민주당은 금요일 마감인 정부 예산안에서 ICE에 배정된 100억 달러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 43일간의 정부 셧다운 이후 임시 예산으로 버텨온 상황에서, 이번엔 국토안보부 예산을 볼모로 잡은 셈이다.

하지만 이 전략의 한계도 명확하다. 상원에서 수정된 예산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야 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거의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양보할지가 관건이다.

의회 조사: 공화당 내부의 균열

흥미로운 것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행정부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토안보정부위원회를 이끄는 랜드 폴 상원의원은 2월 12일 ICE 관련 청문회를 예고했고, 토드 영 상원의원은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과잉 집행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물론 청문회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다.

주정부의 반격: 헌법 소송과 기록 보존

미네소타주는 연방법원에 ICE의 집중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 권한의 헌법적 한계를 근거로 든 것인데, 이런 유형의 명령에는 선례가 많지 않아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더 실용적인 접근은 일리노이주의 "책임추궁위원회" 모델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 위원회는 ICE 과잉 집행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주 첫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의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과 입법의 근거 자료를 축적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론의 힘: 숫자로 보는 변화

정치적 압박의 핵심은 결국 여론이다. 뉴욕타임스/시에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레티 사망 이전에도 유권자 10명 중 6명이 ICE 전술이 도를 넘었다고 봤다. 총격 사건 이후 이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업계, 종교계, 심지어 총기 권리 단체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트럼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요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의 통화를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며, 독립적 조사와 연방요원 감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