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집에 침입하는 ICE, 수정헌법 4조가 무너지고 있다

240년 동안 미국 헌법이 보장해온 가정의 신성함이 한 장의 메모로 무너지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이 판사의 영장 없이도 가정집에 침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공개되면서, 수정헌법 4조를 둘러싼 헌법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AP통신이 1월 21일 보도한 내부 고발자 제보에 따르면, ICE는 비밀리에 작성된 메모를 통해 요원들이 사법부 영장 없이도 주택에 침입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 수색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존중하려는 오랜 지침의 급격한 역전"이라고 AP는 분석했다.

가정은 더 이상 성채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수정헌법 4조다. "국민이 그들의 신체, 가옥, 서류, 소지품에 있어서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이 조항은 건국 이래 미국 사법부의 근간이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만장일치로 인준한 존 E. 존스 3세 전 연방판사는 "공화국 건국 이래 누군가의 집에 침입하려면 사법부 관리가 검토하고 승인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CE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발행한 이 지침은 수정헌법 4조를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정헌법 4조는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비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행정 영장 vs 사법 영장의 결정적 차이

ICE는 사법 영장이 아닌 '행정 영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존스 전 판사는 "행정 영장은 ICE 본부에서 작성한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체포하라'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법 영장은 연방 치안판사나 지방법원 판사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주거지 침입과 체포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핵심은 중립적 중재자의 존재다. 연방판사가 침입에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과 ICE가 자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구제책 없는 위반의 딜레마

더 큰 문제는 이런 헌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다. 존스 전 판사는 "ICE도 아마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 수정헌법 4조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결국 운이 다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체포가 불법이었다고 판결받아도 이미 구금된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1월 11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영장 없는 급습으로 체포된 라이베리아 이민자 개리슨 깁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판사는 나중에 이것이 수정헌법 4조 위반이라고 판결했지만, 깁슨은 이미 구금된 상태였다.

기술 발전과 함께 확장된 프라이버시 권리

역설적이게도 수정헌법 4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범위가 확대돼왔다. 1960년대 대법원은 영장 없는 도청에 맞서 전화 통화도 프라이버시 기대권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GPS 추적, 휴대폰 사용 등으로 보호 영역이 계속 넓어졌다.

건국 당시 제헌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 발전에 맞춰 헌법 해석이 진화해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