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아이티 이민자, 강제추방 위기에서 일시 벗어나

35만 3천 명. 미국에 거주하는 아이티 이민자들이 화요일 강제추방될 뻔했던 숫자다. 하지만 월요일 밤 연방법원의 긴급 결정으로 이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안전을 확보했다.

법원이 막아선 강제추방

연방지방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아이티 이민자들의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하려는 결정을 차단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린 채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시보호지위는 본국의 무력충돌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한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일시적으로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아이티는 2021년 대통령 암살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갱단 폭력으로 이 지위를 유지해왔다.

아이티의 현실, 그리고 미국의 선택

현재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폭력 갱단들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지난 8월 아이티 상황을 "고통의 완벽한 폭풍"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티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사실상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12개국 이상에서 온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종료하려 시도하고 있다.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등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이티 이민자들은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공화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아이티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반이민 정서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법정 공방의 시작

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 사이 수십만 아이티 이민자들은 불안한 기다림을 이어가야 한다.

한편 다른 하급법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 이민정책의 근본적 방향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