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X, 노동법 적용에서 '항공사 취급' 받는다

8명의 직원이 일론 머스크를 공개 비판했다가 해고됐다. 그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SpaceX가 일반 기업이 아닌 '항공사'로 분류되면서 기존 노동법 적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주회사가 항공사?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는 SpaceX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고발을 철회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SpaceX는 일반 기업이 아닌 철도·항공사와 같은 '교통운송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다.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 적용을 받게 되면서 SpaceX 직원들의 노동권은 완전히 달라졌다. 일반 기업 직원들이 누리는 노동조합 결성이나 파업권이 대폭 제한되는 대신, 복잡한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4년 1월, 8명의 SpaceX 직원들은 머스크 CEO를 "빈번한 당혹감의 원천"이라고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했다가 해고됐다. 이들은 복직과 사과를 요구하며 NLRB에 제소했지만, 이제 다른 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Mediation Board)로 가야 한다.

기업들의 '항공사 되기' 경쟁?

이번 결정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주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법률 체계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SpaceX는 화물과 승객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교통운송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다. 노동권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기업들이 노동법 회피를 위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물류, 자율주행 등 교통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 한화시스템은 우주사업에 진출했다. 이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될지 주목된다.

노동자 vs 혁신, 어디서 균형을?

머스크는 이번 결정을 반길 것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해왔다. SpaceX가 항공사 규제를 받게 되면서 노동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은 "첨단기술 기업들이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주산업처럼 고위험 업종에서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접근법이다. 유럽우주청(ESA)은 우주기업들에게도 일반 기업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산업별 맞춤형 규제'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