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vs 트럼프 행정부, 22억 달러 연구비 복원 소송에서 승리

22억 달러.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서 일시 중단한 연구비 규모다. 하지만 하버드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굴복하지 않았다. 법정으로 향했고, 결국 승리했다.

하버드가 선택한 강경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학들을 겨냥한 공세를 펼쳤다. 하버드에 대해서는 특히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연구비 중단은 시작에 불과했다. 행정부는 하버드의 채용과 입학 과정에 대한 침해적 통제권까지 요구했다.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하버드는 다른 길을 택했다. 법정 투쟁이었다. 결과는 하버드의 완승이었다. 중단됐던 22억 달러 연구비가 모두 복원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버드가 반유대주의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든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 일부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뉴욕타임스가 매달 "하버드와 정부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사를 쓴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 정도였다.

협상력을 잃은 정부의 양보

정부가 법정에서 패배하면서 협상에서의 입지는 크게 약화됐다. 최근 협상에서는 하버드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어떤 금전적 배상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는 상당한 변화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대학들로부터 수억 달러를 받아냈고, UCLA에는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던 전례가 있다. 하버드에 대한 금전적 요구 포기는 사실상 정부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한국 대학가에 던지는 시사점

하버드의 승리는 단순한 법정 투쟁의 결과가 아니다. 정부 압력에 대한 대학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연구비 배정, 총장 선임, 학사 정책 등을 둘러싼 마찰이 그것이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은 정부 의존도가 높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도 정부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처럼 정부에 맞서 법정 투쟁을 벌일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미국에서도 하버드만이 이런 강경 대응을 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버드의 막대한 기금 규모(530억 달러, 2024년 기준)와 법적 대응 역량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