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비판 계정 정보 요구하는 '조용한 감시

판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정부가 당신의 온라인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미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개인들의 정보를 기술기업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지역 내 ICE 이민 단속 활동을 공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계정들이다.

사법부 승인 없는 '행정 소환장'의 위력

문제의 핵심은 행정 소환장이라는 도구다. 판사가 충분한 증거를 검토한 후 발부하는 사법 소환장과 달리, 행정 소환장은 연방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부할 수 있다. 사법부의 감독 없이 개인의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 소환장으로는 이메일 내용이나 위치 데이터는 얻을 수 없지만,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로그인했는지, 계정 개설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식별 정보 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환장에 대한 응답 여부가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사례를 보면, 펜실베이니아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이민자 권리 보호 정보를 공유하는 익명 인스타그램 계정 @montcowatch의 운영자 정보가 요구됐다. 국토안보부 변호사들은 메타에 행정 소환장을 보내 계정 운영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개입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소환장을 철회했다.

비판 이메일 5시간 만에 소환장 발부

더욱 충격적인 사례도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 은퇴자가 국토안보부 수석 변호사에게 비판적인 이메일을 보낸 지 5시간 만에 그의 구글 계정 정보에 대한 행정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 소환장은 그의 모든 온라인 세션 기록, IP 주소, 물리적 주소, 사용한 모든 서비스 목록, 그리고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식별 정보를 요구했다. 2주 후,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그의 집 앞에 나타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이메일에 대해 질문했다.

기술기업들의 딜레마

구글 대변인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소환장에 대해서는 반박한다"고 밝혔지만, 모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메타는 @montcowatch 사건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흥미롭게도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는 시그널 같은 메신저 앱들은 애초에 수집하는 사용자 데이터가 거의 없어 법적 요구에 대해 "제공할 데이터가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글로벌 신뢰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러한 상황은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 일반 소비자들이 미국 기술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주요 미국 기술기업 CEO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노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기업들과 개인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디지털 발자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