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환경 규제 집행 76% 급감... 기업들에겐 기회일까 위기일까

16건. 트럼프 2기 첫해 미국 법무부가 환경보호청 의뢰로 제기한 환경 오염 기업 대상 민사소송 건수다. 바이든 행정부 첫해 67건과 비교하면 76% 급감한 수치다.

비영리 감시단체인 환경청렴프로젝트가 연방법원과 행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환경 규제 집행이 역대급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로 보는 극명한 차이

트럼프 1기 첫해에도 환경 소송은 86건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127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2기의 감소폭은 훨씬 가파르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미국 환경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며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것이 실제 집행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호청과 법무부의 협력 체계도 달라졌다. 바이든 시절 강화됐던 환경 법 집행 전담팀이 축소되고, 기업 자율 규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했다.

기업들의 엇갈린 반응

미국 제조업계는 환영 분위기다. 특히 화학, 석유, 철강 업계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며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정부 지원 축소를 우려하며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규제 완화를 반기는 건 아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ESG 경영을 브랜드 가치의 핵심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규제 완화가 "그린워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정부 규제보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기대가 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

미국 환경 규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 진출한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등은 현지 환경 규제 완화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규제 부담 완화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도 생겼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강력한 환경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지역별로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에서는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면서도, 유럽에서는 엄격한 ESG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