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vs 풍력발전, 법원에서 연전연패하는 이유

5개 기업, 5번 승소.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막으려 했지만, 법원에서는 연전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웠던 차단 명령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을까?

풍력발전에 특별한 적개심을 보이는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반에 회의적이지만, 특히 풍력발전에는 유독 강한 반감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발전의 비용과 환경 영향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 발언을 해왔다. 이런 적대감은 지난해 해상풍력과 일부 육상 풍력 프로젝트의 허가를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는 판결을 받으며 무효화됐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래 개발을 막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건설 중인 5개 해상풍력 프로젝트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기밀 국가안보 위험'이라는 마지막 카드

작년 12월 말, 내무부는 터빈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 바로 '기밀 국가안보 위험'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행정부가 꺼낸 마지막 카드였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5개 기업 모두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월요일 기준으로, 이들은 100%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3개 법원, 4명의 판사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공사 중단을 명령한 임시금지명령을 내려주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보는 행정부의 한계

이렇게 일관된 패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법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행정부의 근거 부족이다. '국가안보 위험'이라는 포괄적 명분만으로는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들 프로젝트는 이미 수년간의 환경 검토와 허가 과정을 거쳤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받은 이 프로젝트들을 뒤늦게 차단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현실

이번 사태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복잡한 현실을 드러낸다.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쉽게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도 주목할 대목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이 해상풍력 터빈 하부구조물 제작에 적극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해상풍력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들 기업의 수주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