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민 단속', 현지 협력 없이는 공염불

3,000명의 연방 요원이 미네소타에 투입됐지만, 정작 현지 관리들은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예상보다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이유다.

화해 제스처 뒤 숨은 현실

톰 호만 국경 차르가 이번 주 미네소타를 방문해 현지 관리들과 만났다. 그는 "상식적 협력"을 통해 수천 명의 연방 요원을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만남 자체는 우호적이었다고 양측 모두 평가했다.

하지만 표면적 예의 뒤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연방 요원들의 작전 과정에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피해자들을 폄하하고 현지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네소타 교정청장 폴 슈넬은 "그들이 내놓는 정보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점이 극도로 좌절스러웠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가 주정부가 폭력 범죄자들을 거리로 풀어놓고 있다고 주장하자, 교정청은 이례적으로 "국토안보부 허위정보 반박" 웹페이지까지 만들어야 했다.

숫자로 드러난 모순

국토안보부는 미네소타에 ICE 구금 요청 대상자가 1,360명 이상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슈넬 청장에 따르면 주 교도소 전체 수감자 8,000명 중 비시민권자는 270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도 안 되는 수준이다.

"최악의 범죄자들을 잡겠다면서 3,000명의 요원을 학교와 병원, 교회, 소상공인 업체에 보낸다고?" 슈넬 청장의 질문은 이번 작전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낸다. 실제로 연방 요원들은 범죄 기록이 없는 난민과 아이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까지 연행하며 당초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년 경력 경찰관의 증언

30년 이상 미니애폴리스 경찰로 근무한 루시 제롤드는 우연히 연방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표시도 없는 차량 6대로 나타난 요원들이 현장 통제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시위대와 차량, 무장 요원들이 뒤섞인 혼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신뢰가 깨졌고, 되돌릴 수 없다고 본다"는 그의 말은 현지 법 집행 기관들의 심경을 대변한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청장 브라이언 오하라도 "많은 주민들이 침공으로 여기는 연방 작전에 협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법 집행 기관의 정당성에 잠재적으로 해롭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저항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최근 연방 이민 단속 협력을 제한하는 "분리 조례"를 강화했다. 조례는 시가 연방 이민 단속을 "강력히 반대"해야 하며, 신원을 숨긴 연방 요원과의 협력은 "시의 가치에 반하고 주민들의 신뢰와 공공 안전에 해롭다"고 명시한다.

제이콥 프레이 시장과 팀 월즈 주지사는 호만과의 만남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정책 변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월즈 주지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연방 요원들의 "위헌적 프로파일링"을 비판했다.

키스 엘리슨 주 검찰총장은 호만과의 만남 직후 "주 주권을 훼손하는 어떤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도 ICE 구금 요청을 거부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엇갈린 메시지

호만이 현지 협력을 얻으면 병력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다큐멘터리 시사회에서 미네소타 철수 계획을 묻자 "아니다, 전혀 그럴 생각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전략적 혼선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현지 협력을 통한 "부드러운" 접근을, 다른 한편으로는 강압적 단속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모순적 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