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법안, 대통령 겨냥한 조항엔 '레드라인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위원회 국장이 화요일 뉴욕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을 개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예상치 못한 걸림돌에 부딪혔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윤리 조항 때문이다.

민주당의 '부패방지' vs 공화당의 '표적 공격'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고위 정부 관리들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한다. 특히 애덤 쉬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제안한 초기 윤리 조항들을 위트 국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 조항들은 정부 관리의 배우자까지 업계 관련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 위트 국장은 "많은 상원의원들의 아내와 남편들이 그 조항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 측은 이를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재임 전부터 Truth Social을 통해 자신만의 밈코인을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 사업에 직접 관여해왔다.

스테이블코인 논쟁, 또 다른 산 넘어 산

암호화폐 법안의 난항은 윤리 조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트 국장은 월요일 암호화폐 정책 전문가들과 미국 은행업계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확인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예금 사업을 보호하려 하고,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상품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다. 위트 국장은 "우리는 거래를 중재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내 1순위 임무는 대통령 책상에 법안을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가들이 아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좌절감을 드러냈다. 업계와 금융권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법안 통과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중간선거는 다가온다

백악관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2월 말까지 타협안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일반적으로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만으로는 불가능한 숫자다. 결국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요일 재회동해 접근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공화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