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쟁,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트럼프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는 이름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의회 승인도, 국민에 대한 설명도 없이 말이다. 1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와의 전쟁을 한 사람이 결정한 셈이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권을 의회에 부여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권한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트럼프는 이를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이제 의회와 국민은 중세 군주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1973년 베트남 전쟁의 교훈

전쟁권한결의안은 1973년 베트남 전쟁 말기에 탄생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 전쟁을 확전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법이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제한했다: (1) 의회의 전쟁 선포, (2) 법적 승인, (3)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비상사태' 조항을 활용하거나 동맹국 지원 의무를 내세워 이 제약을 우회해왔다. 리처드 닉슨은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는 1973년 이를 무력화시켰다.

너무 약하면서 동시에 너무 강한 법

전쟁권한결의안의 딜레마는 명확하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의회와 '가능하면' 협의하라는 애매한 표현을 쓴다. 다른 한편으로는 60일이라는 엄격한 시한을 둔다.

의회에 보고한 후 60일 내에 전쟁을 종료해야 한다는 조항은 양날의 검이다. 적에게는 미국이 두 달밖에 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고, 유능한 전략가라면 작전에 만료일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1990년 걸프전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권한결의안을 발동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전쟁 중에 60일 연장을 위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위험성 때문이었다.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딜레마

현재 트럼프는 탄핵 걱정이 없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고, 당내 장악력도 확고하다. 하지만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전쟁권한결의안의 60일 시한을 활용해 청문회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의 근거에 대해 거의 설명하지 않았다. 국방장관은 '어리석은 교전수칙'에 얽매이지 않고 '승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공허한 레토릭만 반복했다.

다행히 이란군이 대부분 무력화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전쟁권한결의안을 발동하는 것은 예전보다 덜 위험하다.

민주주의의 신뢰 vs 법적 견제

이런 논쟁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미국 정치는 지금까지 성문법보다는 신뢰, 관례, 기본적 품위에 의존해왔다. 더 나은 대통령들은 권한을 남용할 때도 의회에 가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합의를 구축했다.

트럼프는 대신 군인들을 전장에 내보내고는 누구든 막아보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4명의 미군이 이미 전사했고, 500명 이상의 이란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자금 차단은 전쟁 시작만큼이나 무책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