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만든 유럽의 각성, 독립 강국으로 가는 길

74%. 유럽연합(EU)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회원국들이 끝없이 다투고 관료주의적 관성에 발목 잡혀온 EU가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위기에 있다.

위기가 만든 유럽의 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발점이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거의 적대국에 가깝게 재포지셔닝하면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미국의 협력과 NATO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EU는 새로운 취약성에 직면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EU는 권력 행사 방식에서 조용한 혁명에 해당하는 일련의 '최초' 기록들을 만들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5월 결정이다. EU가 27개 회원국의 국방비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EU 차원의 부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유럽 각국은 2015년 이후 국방비를 두 배로 늘렸지만, 경제 격차 때문에 편차가 컸다. 독일은 향후 5년간 약 770억 달러를 투자해 2030년까지 세계 3위 국방예산국이 될 계획이지만, 이미 부채가 많은 국가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SAFE 펀드, 유럽 방위산업의 게임체인저

블라디미르 푸틴에 맞서려면, 특히 미국의 지원 없이는 모든 국가의 재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EU는 'Security Action for Europe(SAFE)'라는 특별한 도구를 만들었다. 대륙의 무기 생산 및 조달 능력 업그레이드에 최대 1780억 달러까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유럽 우선주의'다. 오랫동안 프랑스의 환상으로 치부되던 이 개념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 무기 구매는 미국의 보호에 대한 프리미엄이었지만, 트럼프가 그 거래를 파기하겠다고 신호를 보낸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SAFE 자금을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은 이제 유럽산 무기와 부품을 더 많이 조달해야 한다. 이 우선순위는 최근 합의된 1070억 달러 규모의 부채 기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도 적용되어, 키이우가 가능한 한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 의존도 줄이기, 핵우산까지

독일은 현재 재무장 예산의 8%만 미국 무기에 쓸 계획이다. 스타링크를 대체할 자체 위성통신망까지 개발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유럽 각국이 처음으로 유럽 의존성의 핵심인 미국의 핵우산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독일과 스웨덴은 프랑스, 영국과 유럽 핵 억제력 구축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폴란드와 네덜란드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유럽이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새로운 기회

이런 방위 정책 변화는 경제적으로도 유럽에 도움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유럽 방위업체들이 작년 미국 빅테크 7개사를 앞질렀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곧 미국 전체 방위산업보다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EU 지도부는 현재 무기 제조업을 도운 '유럽산 구매' 조항을 디지털 서비스, 녹색 기술 등 다른 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때 개방된 시장의 챔피언을 자처했던 EU가 자립 필요성에 비추어 그 약속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결정 방식의 혁명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과거 EU 회원국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격렬히 옹호했던 이 규칙을 오늘날 지도자들은 지정학적 relevance의 대가로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12월 EU는 러시아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 위해 긴급 법적 조항을 발동해 만장일치 요건을 우회했다. 같은 달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도 만장일치 없이 승인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가 거부권 행사 대신 탈퇴하도록 압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