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시 채용', 이민단속청이 거리로 나온 이유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청(ICE)과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쏟아붓고 있는 예산 규모다. 그 결과? 마스크를 쓰고 방탄복을 입은 요원들이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거리를 누비며, 지난해만 미국 시민 2명을 사살했다.

42일 만에 현장 투입되는 요원들

ICE의 변화는 극적이다. 과거 선별적으로 진행되던 체포 작전이 이제는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이"라는 원칙으로 바뀌었다. 스티븐 밀러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은 매일 ICE의 채용 현황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급속한 확장이 가능했던 건 작년 트럼프의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이라 불린 예산조정법안 덕분이다. 이 법안을 통해 ICE와 CBP가 받은 예산을 보면 그 규모가 실감난다.

ICE는 1180억 달러, CBP는 1050억 달러를 받았다. 참고로 FBI, 마약단속청, 총기단속청을 모두 포함한 법무부 전체 연간 예산보다도 각각 더 많은 금액이다.

이 돈의 일부는 1억 달러 규모의 채용 캠페인으로 사용됐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ICE 내부에서는 이를 "전시 채용"이라고 부르고 있다. 신규 ICE 요원에게는 최대 5만 달러, CBP 요원에게는 6만 달러의 보너스와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까지 제공한다.

질보다 양, 그 위험한 결과

채용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인사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ICE의 직원 수는 2025년 11월 기준 거의 2만7000명에 달했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초 "22만 건이 넘는 지원서를 받아 1만 명의 신규 요원을 성공적으로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에 매몰된 채용 과정이다. 새로운 ICE 요원의 훈련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42일로 대폭 단축됐다. 채용 기준도 현저히 낮아졌다. 한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ICE 채용 과정에 지원했다가 중도 포기했는데도,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신원조회 없이 채용 확정 통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애틀랜틱의 닉 미로프 기자는 "새로 채용된 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수치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훈련과 채용 기준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이 상황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먼저 재미교포와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다. 급조된 훈련 과정을 거친 요원들의 과도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보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집행 기관이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던 만큼, 이런 변화의 위험성을 더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관계 측면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강경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미군 주둔과 긴밀한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미국 내 정치적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