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 무기판매 "곧 결정"... 시진핑과의 통화 직후

400억 달러. 대만이 올해 국방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있을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꽤 빠른 시일 내에(pretty soon)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의 경고와 트럼프의 딜레마

이번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가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앞으로 몇 주 내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그의 두 번째 임기 초반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 중 하나로 꼽힌다. 무역전쟁 해결, 북한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까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중국 방문 직전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정상회담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 반대로 판매를 미룬다면 미국 의회와 대만 지지 세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대만의 절박함, 미국의 계산

대만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달 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발표하며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만 있다고 무기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미국 의회는 이미 대만 방위 지원에 적극적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대만 국방예산 승인을 서둘러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의 D-데이식 상륙작전을 막으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만 무기판매는 단순한 군사 거래가 아니라 미중 관계 전체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카드다. 너무 일찍 쓰면 협상력을 잃고, 너무 늦으면 대만의 안보가 위험해진다.

유럽의 변화하는 계산법

흥미롭게도 유럽 일부 국가들은 대만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의 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대만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미국 외에 유럽 국가들의 지지도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이 한 발 물러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점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최근 연설에서 "민족 부흥"을 언급하며 대만 통일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