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공격, 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쟁을 시작한 대통령은 아직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고문은 이란이 "아마도 일주일 내에" 핵무기 재료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고 있었다"고 정반대로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이 역내 미군 기지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한 고문은 CNN에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을 공격할 "증거"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루비오는 나중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면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임박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는 "임박한 위협"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계획 없는 전쟁의 위험성

더 간단한 설명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중동에 지역적 대화재를 일으키기 전에 제대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도 없다.

잠재적 결과는 파괴적이다. 개인의 생명 손실은 물론, 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도 심각하다. 이란의 석유 생산량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고려하면 경제적 여파도 상당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역내 자국민 대피 계획도 없었고, 이란 지도부가 제거되거나 사망한 후 누가 이란을 통치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아무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며, 권한을 가진 사람들 중 누구도 특별히 우려하는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의 애매한 대응

트럼프가 즉각적인 정당화나 계획, 출구 전략 없이 이란에 대한 도발적 공격을 감행한 후, 많은 민주당원들이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제한할 수 있는 전쟁 권한 결의안 투표를 요구했다.

이런 절차적 반대는 민주당이 즐겨 쓰는 방식이다. 공화당이 규칙을 어겼다고 불평하면서도, 실제 분쟁에 대한 입장 표명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전쟁이 잘 풀렸다고 유권자들이 생각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입장 말이다.

하지만 이 투표를 전형적인 민주당의 소심함으로 치부하기엔 절차가 극히 중요하다. 누가 언제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지는 공화국과 군주국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건국 아버지들이 남긴 교훈

건국 아버지들이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을 부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행정부가 원한, 충동, 개인적 이익에 따라 전쟁을 벌이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적 조치 중 하나였다.

헌법학자 아킬 리드 아마르는 저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전쟁 권한을 나눈 것이 의도적 혁신이었다고 썼다. "영국에서는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848년 젊은 의원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썼다. "왕들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전쟁에 개입시키고 가난하게 만들어왔으며, 일반적으로 백성의 이익이 목적이라고 가장해왔다. 이것이 모든 왕권 억압 중 가장 억압적인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들은 한 사람이 이런 억압을 우리에게 가할 권력을 갖지 않도록 헌법을 구성하기로 결심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제왕적 대통령제"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에 대해 항상 의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일찍부터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대통령 존 애덤스는 1798년부터 1800년까지 프랑스와 비공식 "준전쟁"을 벌였고, 세 번째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정식 선전포고 없이 바르바리 해적과 싸웠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제한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분쟁이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최소한 자신들이 왜 나라를 전쟁으로 이끌고 있는지 설명하려 했다. 이란의 경우, 트럼프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