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체포라는 선을 넘은 트럼프, 민주주의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전직 CNN 앵커 돈 레몬이 어제 미네소타주 교회 내 시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론인 체포를 직접 명령한 사건으로, 미국 언론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

PBS의 "Washington Week With The Atlantic"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다. 뉴요커의 스태프 라이터 수잔 글래서는 "트럼프가 이전에도 언론을 공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인 체포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분명한 선이 넘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현장 취재 제한을 넘어선 조치다. 레몬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를 취재하던 중 연행됐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적 제재를 가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언론 자유의 새로운 전환점

이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타이밍에 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내내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비판해왔지만, 실제 체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특파원 졸란 칸노영스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언론 비판을 넘어 제도적 억압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언론인을 물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제도에 미치는 파장

이번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된다. 디스패치의 편집장 스티븐 헤이즈와 애틀랜틱의 스태프 라이터 톨루세 올로룬니파 등 전문가들은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체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종교 시설에서의 평화적 시위 취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국제적 시각에서 본 미국의 변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미국은 오랫동안 언론 자유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위상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들이 "미국도 언론인을 체포하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언론 탄압을 정당화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