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법무부를 망가뜨린 방법

88개의 연방법원 사건을 한 달 만에 떠맡은 변호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를 법정모독죄로 구속해주세요. 그래야 24시간이라도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줄리 르가 화요일 미네소타 연방법원에서 한 이 말은, 트럼프 정부가 법무부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놓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원래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가 법무부의 업무 과부하를 돕기 위해 자원했던 변호사였다.

법원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정부

문제의 발단은 트럼프 정부가 미네소타에 수천 명의 요원을 파견해 대규모 이민자 단속을 벌이면서도, 이로 인해 쏟아질 법정 소송에 대비한 변호사는 충분히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패트릭 쉴츠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1월 26일 명령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수백 건의 인신보호영장 청구와 기타 소송이 쏟아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수천 명의 요원을 미네소타에 보냈다."

결과는 참담했다. 판사가 구금자 석방이나 기타 조치를 명령해도 이에 응답할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쉴츠 판사는 1월 28일 명령서에서 74건의 사건에서 96개의 법원 명령을 ICE(이민세관단속청)가 위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의 집단 이탈

더 심각한 것은 법무부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미네소타 연방검찰청에서만 지난달 6명의 변호사가 항의 차 사임했고, 추가로 8명이 더 떠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르는 법정에서 "트럼프 정부로부터 명령 이행을 받아내는 것은 이빨 뽑기 같다"며 "석방 조건 하나 수정하는 데도 제가 10통의 이메일을 보내야 하고, 사무실을 나가겠다고 위협해야 다른 일이 처리된다"고 토로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르는 법정에서 이런 고백을 한 후 미네소타 연방검찰청을 떠났다. 그녀가 맡았던 88건의 사건은 이제 다른 이미 과로에 시달리는 변호사가 떠맡아야 한다.

전국으로 번지는 위기

문제는 미네소타에 국한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전국 93개 연방검찰청 모두가 최근 "긴급 상황으로 인한 긴급 지원"을 위한 변호사 1-2명씩을 지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무부가 형사 기소와 정부 변호 업무에서 변호사들을 빼내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무부의 핵심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법을 잘못 해석해 많은 이민자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연방판사는 지난 11월 "트럼프 정부의 법 해석에 대한 이의제기가 최소 362건의 연방법원 사건에서 제기됐고, 결정이 내려진 350건 모두에서 정부가 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