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60명 vs 27명, 트럼프가 선택한 법원

360명 대 27명. 미국 연방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구금 정책에 내린 판결 성적표다. 압도적 다수가 위법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소수 의견을 가진 판사들이 판세를 뒤집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2026년 3월 26일, 미국 제8연방항소법원은 Herrera Avila v. Bondi 사건에서 미국 내에서 체포된 이민자들도 의무적으로 구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8항소법원의 관할 구역은 미네소타를 포함한 여러 주에 걸쳐 있다. 이 판결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 작전인 '미니애폴리스 점령' 과정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현행 미국 이민법은 두 가지 조항으로 나뉜다. 미국 입국을 '신청 중인' 이민자는 의무적으로 구금한다. 그러나 이미 미국 내에 있다가 체포된 이민자는 보석금을 내거나 가석방 형태로 풀려날 수 있다. 1996년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역대 행정부가 이 조항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왔다. 즉, 미국 내에서 체포된 이민자에게는 의무 구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해석을 뒤집었다. 그리고 3,000건 이상의 재판에서 360명의 연방판사가 이 새로운 해석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동의한 판사는 고작 27명이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 어느 법원이 먼저 판결하느냐

그렇다면 왜 소수 의견이 현실을 바꾸고 있는가. 답은 미국 사법 구조에 있다.

연방법원은 3단계로 구성된다. 1심 지방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 항소법원은 여러 주를 관할하며, 그 판결은 해당 구역 전체에 적용된다. 그리고 항소법원 판사들은 지방법원 판사들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정치적 심사를 거쳐 임명된다. 백악관과 법무부가 이념적 성향을 꼼꼼히 검증한다.

제5항소법원과 제8항소법원, 이번에 강제구금을 지지한 두 법원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곳이다. 제8항소법원의 경우 현직 판사 11명 중 10명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면 제7항소법원은 지난 2025년 12월 다수 의견에 따라 의무 구금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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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뉴저지주의 한 연방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5항소법원에서는 이 문제의 신속 심리를 요청했지만, 이념적으로 균형 잡힌 제3항소법원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법무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리도록 소송 일정을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가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정책 논쟁이 아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구조 자체를 활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먼저 만들어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들 사이에 판결이 엇갈릴 때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관례다. 제5, 제8항소법원과 제7항소법원이 이미 상반된 판결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의 개입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일정을 조율해 MAGA 성향 법원의 판결을 먼저 쌓아올린다면, 대법원은 소수 의견이 마치 주류인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 6명, 진보 성향 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판결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 구도가 이민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양한 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불법 이민자는 입국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며, 국경 안보를 위해 구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민법의 허점을 막는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반면 인권 단체와 이민자 권익 옹호자들은 이 정책이 적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수천 명의 이민자가 판사의 심리도 받지 못한 채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을 둔 이민자들의 경우, 구금 자체가 가족 해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인다. 360명의 판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 해석의 문제라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 수준에서는 이념이 법 해석을 압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각에서 보면, 행정부가 소송 일정을 조율해 유리한 판례를 먼저 만들어내려 한다는 의혹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읽힌다. 법치주의가 절차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면, 절차 자체가 조작된다면 무엇이 남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