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전쟁, 민주주의에 던진 위험한 도박

2026년 2월,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란과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번 전쟁은 두 개의 상반된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간 억압받은 이란 국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줄 기회로,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으로 읽힌다.

기회: 이란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린 해방

지난 몇 년간 이란에서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정권에 맞섰다. 정부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란 국민들은 스스로 해방할 힘이 부족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이란인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왔고, 트럼프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정권은 거의 반세기 동안 자국민과 이웃 국가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왔다. 이스라엘에 대한 '제2의 홀로코스트'를 공공연히 위협하며 핵무기 개발에 매달렸다. 만약 이번 전쟁이 성공한다면, 중동 지역의 평화와 미국의 안보, 그리고 이란 국민들의 자유와 번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위험: 법과 견제를 무시하는 대통령

하지만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법과 자유선거에 대한 경멸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의회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농민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며, 민간 기업의 지분을 취득했다. 부패방지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의원들이 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는 영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려 했다.

이제 그는 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대규모 지역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은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한다. 미국 역사상 트럼프만큼 권력을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은 없었다.

분열의 정치, 전쟁으로 더욱 가속화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서로 대립시키며 통치해왔다. 전쟁 시작 일주일 전에는 대법원 6명의 판사들이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전쟁 시작 이틀 전에는 의회에서 2시간 가까이 연설하며 국가의 절반 이상을 모욕했다.

연방 기관들은 여전히 미국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하며, 책임을 지지 않고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다. 트럼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갖 종류의 비상권한을 발동해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비상권한을 이용해 2026년 중간선거를 대통령이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유포하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면 공화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 말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벌어질 일들

지금까지 트럼프는 짧고 은밀한 군사 작전들을 선호해왔다. 지난 여름 이란 핵시설 공습,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독재자 납치 작전, 마약 운반선 폭파 등이 그 예다. 이번에도 그런 패턴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란 정권의 군사 자산과 지휘 구조가 파괴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정권이 저절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실패를 받아들이고 성공으로 포장할까, 아니면 법과 의회,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할까?

트럼프만큼 자주 파산한 사람은 위험 평가에 능숙하지 않다. 그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믿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 2기 행정부에서 그는 자신의 환상을 검증해주는 아첨꾼들로 둘러쌌다. 환상이 깨질 때 트럼프는 협조하지 않는 세상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습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