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공습, 의회 무시하고 전쟁 결정한 대통령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에 간단한 편지 한 통만 보냈다.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의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했다"는 한 줄짜리 설명과 함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알렸다. 국제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 편지는 미국 정치 시스템이 직면한 근본적 위기를 상징한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을 결정하고, 의회는 이를 견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왕정'이 다른 형태로 부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라진 견제와 균형

미국 헌법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이지만,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 이는 유럽의 군주들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던 시대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트럼프의 이란 공습 이후 며칠 동안, 의회는 사실상 침묵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의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예비 조치마저 부결시켰다. 하원도 오늘 비슷한 투표를 진행하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랜드 폴 상원의원만이 유일하게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는 모두 트럼프의 편에 섰다. 심지어 민주당의 존 페터만 상원의원도 반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됐다.

70년간 쌓인 대통령 권력 확대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1973년아서 슐레진저 주니어가 『제국적 대통령제』를 출간한 이래,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 권력의 확대를 우려해왔다.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과 리처드 닉슨의 캄보디아 비밀 폭격이 드러나자, 의회는 1973년 전쟁권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사실상 실패작이었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미군의 군사 작전들을 막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정부를 거치며 대통령들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법적 해석을 계속 확장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가벼운 발자국' 전략은 대규모 파병 대신 표적 공격과 일회성 작전을 선호하며 대통령 단독 결정의 선례를 쌓았다.

한계를 넘어선 트럼프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행동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제위기그룹의 수석 고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지역 전쟁을 시작했다"며 "최근 수십 년간의 단독 무력 사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법률자문처(OLC)가 개발한 내부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은 '충분히 중요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만, 그리고 '헌법적 의미의 전쟁 수준'에 이르지 않을 때만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심각한 확전 위험과 미군 사망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란과의 충돌은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다.

실제로 6명의 미군이 이미 사망했고, 어제 아침에는 NATO 방공망이 터키로 향하던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질문

의회가 전쟁 선포권을 갖는다고 해서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합법적으로 선포했지만 어리석었던 전쟁들을 치른 경험이 있다.

하지만 숙의와 토론의 과정은 최소한 전쟁 진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결정만큼은 집단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한 사람의 변덕으로 나라가 전쟁에 끌려들어가는 시스템은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