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정권교체' 메시지, 과연 현실적일까

"정권을 장악하라."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국민들에게 던진 8분짜리 영상 메시지다. 하지만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1991년 조지 H. W. 부시가 이라크 국민들에게 사담 후세인에 맞서 일어나라고 했던 그 말과 정확히 같다.

결과는?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봉기했지만, 미군은 수수방관했고 수만 명이 학살당했다.

값싼 정권교체의 유혹

트럼프의 이란 메시지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줄곧 빠져온 함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바로 '값싼 정권교체'에 대한 환상이다. 은밀한 작전이나 공습, 짧은 지상전으로 골치 아픈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조지 W. 부시도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같은 꿈을 꿨다. 원래 계획은 간단했다. 망명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넘기고, 조기 선거를 치른 뒤, 여름이 끝나기 전에 3만 명을 제외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국가 재건 없는 정권교체, 꿈같은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바그다드에서 약탈이 시작되고 치안이 붕괴되자, 당시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란 원래 어수선한 법이다."

2003년 6월, 초대 이라크 총독 제이 가너 장군이 부시와 만났을 때의 일화는 상징적이다. 이라크가 이미 혼돈에 빠졌음에도 45분 동안 '임무 완수'를 자축한 뒤, 부시가 물었다. "다음엔 이란을 해볼까?" 가너의 답변: "아뇨, 저희는 쿠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다를까?

이란은 분명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는 다르다. 오랜 역사와 교육받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인구, 그리고 꺾이지 않는 자유 운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면, 폭정의 부재가 곧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진실 소셜에 이렇게 썼다.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혁명수비대와 경찰이 평화롭게 이란 애국자들과 합류하여 나라를 위대함으로 되돌리길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지 민병대는 올 1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대 3만 명을 살해했다. 대부분의 이란인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고 증오한다. 이들이 트럼프가 약속한 '완전한 면책'을 믿고 무기를 내려놓을까?

계획 없는 리더십

"바라건대"라는 표현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이는 계획 없는 지도자의 언어다. 9천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여전히 강력한 무장 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민주주의 폭발을 기대한다는 것은 순전한 희망사항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집권했다. 더 이상 머나먼 나라의 정권교체를 위해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일관성보다 자신의 무제한 권력을 더 중시한다. 이제 그는 최신 '값싼 정권교체' 옹호자가 되었다.

네오콘들과 달리 트럼프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주의가 없다. 자국에서조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 그가,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데 관심을 가질 리 없다. 작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모든 미국 기관을 폐쇄하고, 이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미국의소리나 라디오 파르다 같은 정부 매체의 예산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