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직감' 외교, 이란 전쟁으로 이어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배경과 '직감 중심' 외교정책의 위험성을 분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던진 한 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협상 과정을 보면, 그들이 먼저 공격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쳤다." 증거도, 의회 승인도, 동맹국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말이다.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서 악역 이아고는 주인공을 파멸시키려는 이유를 계속 바꿔가며 설명한다. 문학 연구자들은 이를 개별 이유보다는 파괴 의지 자체가 더 강력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트럼프의 이란 공격 명분도 마찬가지다. 핵무기? 탄도미사일? 시위대 진압? 이스라엘의 요청?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회도 모르는 전쟁 결정
지닌 샤힌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군사행동 전에 의회에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른바 '8인 그룹'(상하원 정보위 지도부)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만 있었을 뿐이다.
더 충격적인 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의회 설명이었다. "이스라엘의 행동이 있을 것을 알았고, 그것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촉발할 것도 알았다.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타격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았다." 결국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다는 뜻 아닌가?
트럼프는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부인했다.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의 손을 강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보인다. "직감적으로 그들이 먼저 공격할 것 같았다."
'직감 외교'의 명암
미시 라이언 애틀랜틱 기자는 이를 "트럼프 외교정책 독트린의 새로운 요소"라고 분석한다. "그와 그 주변 인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하려 한다." 1기 때와 달리 이제는 짐 매티스나 마크 에스퍼 같은 제동 장치가 없다.
직감 중심 결정의 장점은 극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35년간 이란을 철권통치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트럼프의 공격 명령 후 24시간 만에 사망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고려했다가 포기한 일을 해낸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크다. 과거와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동맹국과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의회에는 사후 통보 수준이었다. 하메네이 후계자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인다. 트럼프는 "우리가 염두에 둔 인물들 대부분이 죽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에게 주는 교훈
한국 외교에도 시사점이 크다. 미국의 '직감 외교'가 동북아시아 질서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과의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국방부 차관은 "중국과 상호 이해"를 언급하는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외교 인프라의 붕괴다. 미국이 전 세계 대외원조와 보건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중동 14개국에 미국인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주재 대사는 6명뿐이고 그중 외교 경험이 있는 건 4명에 불과하다.
샤힌 의원의 지적이 날카롭다.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행동이 한반도 상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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