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이 거부한 민주당 기소, 트럼프 정치 보복의 실패

워싱턴DC의 한 대배심이 화요일 밤, 민주당 의원 6명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다. 이들의 '죄목'은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린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었다.

무엇이 일어났나

기소 거부 대상은 마크 켈리,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과 제이슨 크로우, 매기 굿랜더, 크리시 훌라한, 크리스 델루지오 하원의원이다. 이들은 군인들에게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트럼프는 이 동영상을 "반역 행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지만, 정작 어떤 형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닌 피로 DC 연방검사가 어떤 혐의로 기소를 시도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대배심이 검사의 기소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검사가 원한다면 햄샌드위치도 기소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배심 기소는 거의 자동으로 승인됐다.

연이어 실패하는 정치 보복

이번 기소 거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 시도가 연이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에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도 법관이 담당 검사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기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켈리 의원에 대해서는 군사법정을 통한 처벌도 시도하고 있다. 해군 대령 출신인 켈리 의원을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하며, 현재는 그의 계급과 급여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수요일 의회에서 팸 본디 법무장관이 보인 당황스러운 모습은 이런 압박이 여전히 거세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결과는 계속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 테스트

전통적으로 비당파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극도로 정치화되면서, 역설적으로 그 무능함도 드러나고 있다. 대배심의 기소 거부는 아직 미국 사법 시스템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력자가 정치적 반대자를 사법부를 통해 처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