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재의 역설, 미국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질기다

6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역죄"로 기소될 뻔했다. 이유?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지난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마크 켈리, 엘리사 슬로킨 상원의원 등 6명의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려 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해 공개한 영상에서 군 복무자들에게 "헌법에 대한 위협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오고 있다"며 "불법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이를 "사형에 처할 반역 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배심은 기소를 거부했다. 검찰 측 주장만 듣는 대배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낮은 기준조차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독재 시도, 번번이 좌절되는 이유

트럼프 2기 1년이 지난 지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독재적 시도들이 예상보다 자주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에 대한 기소 시도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도 그를 조기 사임시키려는 압박 목적이었다면 실패했다.

더 극적인 변화는 군 배치 정책에서 나타났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메모를 통해 ICE(이민세관단속청) 기능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했다. 사실상 반정부 시위 예상 지역 어디든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보수 성향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의 반발에 직면했고, 이번 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연방화된 모든 주방위군 부대가 미국 도시에서 철수했다.

시민사회의 예상 밖 저항력

언론과 시민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미 키멀의 농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디즈니를 압박해 그를 해고시키려 했지만, 엔터테인먼트 노조와 디즈니+ 구독자들의 보이콧 위협으로 키멀은 복귀했다.

미네소타에서 국경순찰대가 시위자 알렉스 프레티를 10발 사격해 살해한 사건에서도, 행정부가 피해자를 악마화하고 가해자를 영웅시하려 했지만 양당 시민들과 관료들의 수사 요구로 법무부가 마지못해 조사에 나섰다. 결국 미네소타의 전례 없던 대규모 추방 작전도 축소됐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선거 결과다. 트럼프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음에도, 재임 후 치러진 보궐선거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위험한 현실

물론 안심하기엔 이르다. 트럼프의 많은 독재적 시도들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사면했고, 르네 굿 살해 사건에 대한 연방 수사는 차단했다. 헌법에 충성하는 검사들을 숙청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들로 교체했다.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이민자 수용소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게다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한,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들이 사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