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 러브콜, 동맹국 버리고 시진핑 택한 속내

그린란드를 두고 동맹국들과 갈등을 벌이면서도, 도널드 트럼프는 뜻밖의 새 친구를 찾았다. 바로 공산주의 중국이다. 미국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온 민주주의 파트너들 대신,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권위주의 체제를 택한 것이다.

1기와 180도 달라진 대중 정책

트럼프 1기 때 대중 강경책의 핵심이었던 관세는 대부분 철폐됐다. 국가안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판매 통제도 완화했다. 대신 엔비디아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미국 정부에 상납하는 조건을 달았다.

작년 10월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G2 회동"이라고 칭송한 것도 눈에 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양대 강국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화답한 셈이다.

대만 문제에서는 더욱 노골적이다. 대만 정부와의 교류를 축소하고, 11월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키우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는 시진핑과 통화한 직후였다.

희토류 카드에 굴복한 미국

트럼프의 변심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다. 1차 무역전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치명적 약점, 바로 희토류 의존도다.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시진핑의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 산업계를 직격했다.

시진핑은 협상에서 희토류 공급 재개와 일부 수출 통제 일시 중단을 약속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조이기를 반복할 수 있는 카드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등에서 대안 공급처를 확보하려 하지만, 수년간의 투자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다.

정치적 계산의 변화

1기 때 반중 정서는 제조업 일자리를 잃은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중국과의 화해에서 더 큰 정치적 이익을 본다.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얻어낸 성과가 이를 보여준다. 펜타닐 원료 수출 단속, 공화당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을 위한 대두 대량 구매 약속이 그것이다. 틱톡 운영 허용도 정치적 공약 이행의 수단이 됐다.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트댄스와 이달 성사된 거래는 트럼프 측근인 래리 엘리슨의 오라클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미국 사업권을 넘기는 내용이다. 시진핑은 4월 베이징 방문까지 제안하며 트럼프의 화려한 정상외교 욕구를 자극했다.

독재자 선호증의 위험

트럼프는 줄곧 독재자들을 선호해왔다. 시진핑을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묘사하는 것은 빅토르 오르반, 블라디미르 푸틴 등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다.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동맹국보다 강권 지도자를 택하는 외교가 반복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맞서 싸울 수 없는 상대는 괴롭히지만, 강하게 맞서는 상대에게는 유화적이다. 1차 무역전쟁에서 시진핑의 강력한 반격을 경험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의 모순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모순투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원인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줄이라며 인도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최대 구매국인 중국에는 관대했다.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에 대한 관세 법안에 서명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후 중국 고문단 축출을 압박하고, 그린란드를 위협하는 것은 서반구에서 중국 세력을 밀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트럼프 개인의 변덕에 좌우되는 외교정책의 위험을 보여준다.

브루킹스연구소 학자들은 최근 분석에서 "미국 외교정책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한 지도자에게 달려 있는지"를 지적했다.

시진핑의 기회, 미국의 위기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유화 정책을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기회로 본다. 칭화대학교다웨이 교수는 최근 포린 어페어스에서 미중 관계가 "변곡점"에 있다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정치적으로 도발적인" 해군 작전을 자제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이 제시하는 맞교환은 대만 주변 군사훈련 축소와 "양안 교류 증대"인데, 실질적 양보라 보기 어렵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격상 기회의 창이 언제 닫힐지 모르니, 지금이 압박할 때라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