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총격 사건이 보여준 권력의 면죄부

비무장 시민이 연방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명백한 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토요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이다. 37세 중환자실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이민단속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연방 국경순찰대원들에게 사살됐다. 영상에는 프레티가 이미 제압당한 상태에서 총격을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 vs 정부 발표: 명백한 거짓말

현장 영상들은 명확하다. 프레티는 요원들을 촬영하다가 후추 스프레이를 맞고 여러 요원들에게 제압됐다. 그의 권총은 이미 홀스터에서 제거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요원들은 그를 바닥에 눕힌 채 총격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은 전혀 달랐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프레티를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 그가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총을 "휘둘렀다"고 거짓말했다. 카시 파텔 FBI 국장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은 프레티가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ICE 요원 얼굴에 들이댔다"며 평화적 시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밀러 트럼프 보좌관은 아예 그를 "암살자"라고 불렀다.

모든 주장이 영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수사마저 방해하는 연방정부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진상규명마저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요원들은 현장에 출동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미네소타주 범죄수사청(BCA)의 현장 접근도 처음엔 차단했다.

결국 주 정부가 법원에 가서 연방 판사로부터 증거 인멸 금지 명령을 받아야 했다.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ICE 요원이 레니 굿을 사살한 사건에서도 블랜치 차관은 FBI의 민권 수사를 거부했다. 대신 법무부는 이미 죽은 굿을 범죄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연방 치안판사는 "죽은 사람은 용의자가 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민권 수사를 계속 추진하려던 FBI 요원은 압력을 받다가 결국 사직했다.

트럼프의 면죄부 문화

J.D. 밴스 부통령은 처음에 연방요원들이 "절대적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발언을 철회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트럼프가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면죄부 문화는 트럼프에게서 직접 나온다. 그는 연방정부가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에 대한 수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도운 사람들은 사면권으로 보호해준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는 수년간 이민자들을 비인간화하고, 법 집행기관에 용의자를 더 거칠게 대하라고 부추겨왔다.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살인은 그의 통치 방식이 낳은 부수적 피해가 아니다. 직접적 결과다.

한국에서 본다면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시민을 사살하고, 정부가 명백한 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거짓 해명을 한다면? 국정감사가 열리고 시민사회가 들끓을 것이다.

미국의 상황은 권력 견제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연방정부가 거짓말을 해도 주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가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수사 기관마저 정치화되면서 진상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