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 없다던 정부, 낭비를 발견하다

미국 정부에 낭비는 없다 — 적어도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믿어왔다.

"낭비·사기·남용(waste, fraud, and abuse)"이라는 표현은 수십 년간 미국 정치에서 반복된 주문이었다. 정치인들이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누구도 낭비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The Atlantic의 칼럼니스트 톰 니콜스는 오랫동안 이 주장이 실질적 근거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다. 2020년에도, 2024년DOGE(정부효율부) 출범 당시에도 그는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런데 최근 세 가지 사건이 그의 확신을 흔들었다.

퀸사이즈 침대가 달린 추방 전용기

첫 번째 사건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퇴장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보잉 737 한 대를 7,000만 달러(약 1,000억 원)에 구매하려 했고, 걸프스트림 제트기 두 대를 2억 달러(약 2,900억 원)에 이미 구입했다. 문제의 737에는 퀸사이즈 침대가 있는 침실, 샤워실, 주방, 대형 평면 TV 4대, 그리고 바(bar)가 갖춰져 있었다.

공식 명분은 불법 이민자 추방용 항공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표방하는 조건 — 표백제 냄새가 진동하는 법정, 악취 나는 구내식당 — 과 이 호화 기체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DHS 내부 관계자조차 NBC에 "억지 변명"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비행기는 놈의 경질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사건은 놈의 퇴장 이후 드러났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전 부국장 매디슨 시핸은 약 250만 달러(약 36억 원)를 들여 ICE 로고와 화려한 래핑이 된 SUV 차량 여러 대를 구입했다. 문제는 ICE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눈에 띄는 마킹이 된 차량은 기관의 작전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차량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고, 기관은 이를 처분하려 하고 있다. 더 불편한 사실은 이 계약의 상당 부분이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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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펜타곤이다. 한 감시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간 공군 참모총장 관저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 값으로 9만 8,329달러(약 1억 4,000만 원)가 지출됐다. 같은 기간 랍스터와 게에 약 900만 달러(약 130억 원), 립아이 스테이크에 1,510만 달러(약 218억 원)가 쓰였다.

DOGE는 왜 이걸 못 잡았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출범 당시 연방 지출에서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CNN 보도에 따르면 DOGE의 칼질은 오히려 국내 재난 대비 역량, 테러 위협 모니터링, 사이버 공격 방어, 해외 체류 미국 시민 지원 기능을 약화시켰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DOGE가 활동하는 동안 연방 지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역설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DOGE의 실제 타깃은 효율이 아니라, 트럼프·머스크·예산국장 러셀 보트가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기능이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호화 지출을 일삼은 고위 인사들은 DOGE의 감시망을 피해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부과한 관세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120억 달러(약 17조 원)의 구제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만든 문제를 정부 돈으로 수습하는 구조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는 수익성 높은 화석연료 기업들을 위한 400억 달러(약 58조 원) 보조금도 포함됐다.

숫자 너머의 비용

니콜스는 이 모든 사례들이 연방 예산 전체 규모 — 2025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만 2조 달러 이상 — 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인정한다. 연방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면 개별 낭비 사례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지출 삭감이나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묻는다. 정부 지도자들이 낭비·사기·남용에 가담할 때의 비용은 달러로만 측정되지 않는다고.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공공 자원이 공공의 목적에 쓰이고 있는가 — 이 신뢰의 손상은 예산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

한국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낯설지 않다. 방위사업청 비리,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특수활동비 논란 등 '세금 낭비'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도 반복되어왔다. 감사원이 있고, 국정감사가 있고, 언론의 감시가 있어도 — 내부에서 지출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감시를 피해 움직일 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