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니애폴리스 실험, 연방권력 남용의 경고신호

트럼프 대통령이 미니애폴리스에 연방요원을 파견한 지 일주일, 한 시위자가 총격으로 숨지고 지역사회는 공포에 떨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선다. 트럼프가 연방정부의 권력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하는 무대가 바로 미니애폴리스다.

증거 은폐하는 연방정부

르네 굿이 연방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은 수백만 명이 휴대폰으로 목격했다. 그런데도 법무부 민권과는 수사를 거부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번 수사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이 폭스뉴스에서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FBI가 현장의 핵심 증거들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피, 총알 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굿의 차량까지 압수해놓고도 주정부나 지방 검찰과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 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진실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독점하면서 유가족에게 답을 주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방침이 아니다. 연방정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추궁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sanctuary city' 프레임의 허구

트럼프 행정부는 미니애폴리스가 ICE의 업무를 방해하는 'sanctuary city'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엘리슨 장관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미니애폴리스는 '분리 조례'를 두고 있을 뿐, ICE의 구금시설 접근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렇다. ICE가 이민법 위반자를 구금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미네소타주는 형사 재판부가 석방 명령을 내린 사람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금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을 판사가 석방하라고 하면 석방한다. ICE가 그 사람을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싶다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엘리슨 장관은 이를 2020년 여름 상황과 비교했다. 당시 공화당이 민주당을 '경찰 예산 삭감' 지지자로 낙인찍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 슬로건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사기 수사를 빌미로 한 무력 시위

트럼프는 이번 주 Truth Social에서 미네소타 민주당이 소말리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사회보장 사기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연방요원 파견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엘리슨 장관은 이에 대해 격분했다. "Feeding Our Future 스캔들"을 언급하며 "ICE 급증이 사기 때문이라면서 왜 무장한 남자들을 보내는가? 회계사나 금융수사관을 보내지 않고 공격적인 무장 요원들을 보낸다. 이게 정말 사기 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Feeding Our Future는 미니애폴리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소말리아계 식당과 공모해 2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다. 하지만 이런 금융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총을 든 요원들이 필요한가?

반란법 발동의 리허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의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위협이다. 엘리슨 장관은 "트럼프가 반란법 발동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주정부가 2024년 초부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반란법이 발동되면 연방 현역 군대가 미국 도시 거리를 순찰하게 된다. 명목상으로는 ICE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미국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다.

엘리슨 장관은 트럼프가 "내가 당신들의 복수다"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통치 철학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미네소타가 그 완벽한 타겟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소말리아 인구, 진보적 정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의 시위 역사까지. 이 행정부에 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메시지용 무대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