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복귀와 함께 경제범죄 사면 러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취임 초기 백칼라 범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적 계산인가, 경제 정책 신호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지 며칠 만에 경제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이 '화이트칼라 사면 러시'는 그의 두 번째 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누가, 왜 풀려났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주로 금융 사기, 세금 포탈, 기업 회계 조작 등 경제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던 인물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사건이 "과도한 기소"의 결과라며 사면 근거를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면 대상자 중 상당수가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연결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2021년 퇴임 직전에도 비슷한 패턴의 사면을 단행했던 트럼프는, 이번에도 "정치적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이 사면 러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자신의 핵심 공약들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이 그 첫 번째 카드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된 기업 규제와 수사에 대한 반격의 신호다. 둘째, 월가와 기업계에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당연히 사면받은 개인들과 그들이 속한 기업들이다. 특히 금융업계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범죄 피해자 단체는 "정의가 뒤바뀌었다"며 "범죄자들이 정치적 연줄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만들어낼 선례다. 앞으로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금융시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의 사면이 미국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펀드들은 "미국 기업들의 윤리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며 투자 전략 재검토에 나섰다. 한 런던의 펀드 매니저는 "규제가 완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