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네소타에 국경차르 급파... ICE 반발 속 연방-주 충돌 격화

47%. 미네소타 주민들이 연방 이민단속청(ICE) 활동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곳에 자신의 '국경차르'를 급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톰 호먼 국경차르를 미네소타주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CE 단속 반발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 호먼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ICE 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경 보안과 이민 단속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다.

미네소타가 표적이 된 이유

미네소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로, 이민자 친화적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지역은 소말리아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민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sanctuary state' 정책을 강화하며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지난주부터 ICE가 미네소타 전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시작하자, 지역 경찰서들이 협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일부 시장들은 공개적으로 ICE 활동을 비판하며 시민들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캠페인을 벌였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는 "연방정부가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저항을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산되는 갈등의 양상

미네소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민주당 성향 주들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전국에서 ICE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50회 이상 발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법 집행 기관 간의 충돌이다. 연방 요원들이 지역 경찰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ICE 요원과 시 경찰이 같은 용의자를 두고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공화당 성향 주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ICE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추가 자원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로 인해 미국이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사실상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만만찮다

이민 단속 강화는 즉각적인 경제적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미네소타의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벌써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육류 가공업체들은 생산량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농장은 수확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상공회의소는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를 위해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광업계는 이미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미니애폴리스 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지난주 대비 15% 감소했으며, 호텔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벌써 임금 인상 압박이 시작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10-15%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공방도 치열해진다

미네소타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동의 없이 어디까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연방제의 근본 원칙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미 여러 건의 소송을 준비 중이며, 특히 ICE의 '무차별 단속'이 시민권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12명이 잘못 구금되었다가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다.

한편 공화당 주도의 주들은 연방정부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주정부가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