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ICC에 등 돌린 푸틴에게 손을 내밀다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자와, 그 재판소를 함께 무너뜨리자고 제안하는 또 다른 지도자. 이것이 2026년 5월, 미국 외교의 현주소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건넨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양국이 협력해 ICC를 압박하자는 구체적인 행동 제안이었다.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다. ICC는 2023년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혐의로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ICC 검사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이지만, 러시아와의 '공동 전선'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로마 규정에 서명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2년 서명을 철회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도 ICC에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적국(敵國)으로 분류된 러시아와 손잡고 국제사법기구를 흔들겠다는 발상은, 미국 외교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왜 지금인가 — 협상 카드인가, 신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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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의 맥락을 읽으려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한다. 푸틴 입장에서 ICC 체포영장은 외교적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다. 영장이 발부된 이후 푸틴은 ICC 회원국 방문을 사실상 포기했다.

즉, ICC 공동 대응 제안은 푸틴에게 건네는 협상 인센티브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ICC를 함께 무력화하면, 당신은 외교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다'는 메시지다. 반대로 이것이 순수한 신념의 표현이라면 — 트럼프가 진심으로 ICC를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면 — 이야기는 더 복잡해진다.

유럽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ICC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정부는 재판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유럽의회는 미국의 ICC 제재를 '국제법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발언으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승자와 패자, 그리고 국제법의 미래

이 구도에서 단기적 승자는 러시아다. 미국이 ICC를 공격하는 한, 푸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압박은 약해진다. 중국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 역시 ICC 비회원국이며, 신장·홍콩 문제로 국제사법 기구의 시선을 받아왔다. 미국이 ICC의 권위를 흔들수록, 중국이 국제법 논의에서 얻는 공간은 넓어진다.

패자는 누구인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ICC가 다루는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우크라이나 피해자들, 그리고 ICC가 수사 중인 분쟁 지역의 민간인들. 더 넓게 보면, 1990년대 이후 구축된 국제형사사법 체계 전체가 흔들린다. ICC는 르완다 학살,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 재판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출범했다. 그 설립의 전제는 '어떤 지도자도 국제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ICC 회원국이자 로마 규정 비준국이다. 2023년 ICC 당사국총회 부의장국을 맡기도 했다. 미국의 ICC 약화 시도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정부도 동맹 의무와 국제법 원칙 사이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