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EPA 온실가스 규제 뒤흔들다

10%의 차이가 만드는 거대한 변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7년간 지켜온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가 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2009년 제정된 '위험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지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인간 건강과 복지에 위협'이라는 과학적 결론을 뒤집었다.

리 젤딘 EPA 청장이 주도한 이번 조치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속도가 10%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파급력은 상당하다.

자동차 업계부터 시작되는 도미노

현재 새 규칙은 승용차와 트럭 배기가스 규제에만 적용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발전소, 산업시설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복잡한 상황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기업들은 더욱 미묘한 입장이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 가능성과 동시에, 여전히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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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s 환경, 오래된 딜레마의 재등장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예상된 수순이다. 환경방어기금의 프레드 크럽 회장은 "더 많은 오염으로 이어져 미국 가정에 더 높은 비용과 실질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산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부담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환경 규제 준수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흥미로운 점은 시장 자체의 변화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규제와 상관없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책 변화가 시장 트렌드를 완전히 뒤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기후 정치의 새로운 국면

미국의 이번 결정은 파리기후협정 체제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규제를 완화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203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미국 시장의 환경 규제 완화는 단기적 기회이자 장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