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소송에서 빠진 이유, 남은 메타와 유튜브의 운명은?

2조 5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소셜미디어 업계에 '담배소송' 순간이 왔다. 틱톡이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소송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법정을 떠나면서, 이제 메타와 유튜브만이 화살을 맞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서 이번 주 시작된 이 재판은 2026년 소셜미디어 업계를 뒤흔들 여러 대형 소송의 첫 번째다. 핵심 쟁점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다: 소셜미디어 앱의 설계 자체가 청소년들을 중독시키고 정신건강을 해쳤는가?

왜 하나둘 합의로 빠져나갈까

흥미롭게도 피고들이 하나씩 합의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주 스냅챗이 먼저 합의했고, 이번에는 틱톡이 뒤를 이었다. 원고측 변호사 마크 라니어는 "좋은 해결책"이라며 만족을 표했지만,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합의는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의 정석이다. 법정에서 패배할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더 중요하게는 '유죄' 판결이라는 선례가 남는다. 1990년대 담배회사들이 건강 피해 소송에서 2800억 달러를 지불한 것처럼, 소셜미디어 업계도 비슷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렇다면 왜 메타와 유튜브는 아직 합의하지 않을까? 이들이 업계 최대 플레이어이기 때문일 수 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는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이다. 합의 금액도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클 것이고, 판결의 파급효과도 더 크다.

설계 결함 vs 콘텐츠 보호, 새로운 법적 전략

이번 소송의 핵심은 법적 전략의 변화에 있다. 기존에는 플랫폼에 올라온 특정 콘텐츠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앱 자체의 설계가 쟁점이다. 무한 스크롤, 좋아요 알림, 개인화 알고리즘 등이 청소년들을 중독시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방패막이로 사용해온 '통신품위법 230조'를 우회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230조는 플랫폼이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플랫폼 자체의 설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원고측은 내부 문서를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기능을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메타의 경우 내부 연구에서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쇄 소송의 시작, 2026년이 분수령

이 재판은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 주에는 뉴멕시코에서 메타를 상대로 한 또 다른 대형 소송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다.

올해 말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서 틱톡, 메타, 유튜브, 스냅 모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시작된다. 이 연방 소송에서는 앱 설계가 청소년과 아동에게 건강하지 못한 중독적 행동을 유발했다는 더 광범위한 혐의가 다뤄진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청소년의 87%가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틱톡의 또 다른 위기, 기술적 결함까지

법적 문제와 별개로 틱톡은 기술적 위기도 겪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국 사업을 독립 합작회사로 분리한 이후 연이은 기술적 결함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는 데이터센터 정전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정치적 검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틱톡이 단순히 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불안정성도 함께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의를 통해 법정에서는 빠져나왔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