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거대 기업들, 담배회사처럼 법정에 서다

메타, 구글, 틱톡을 상대로 한 획기적 소송이 시작된다. 청소년 중독 설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번 재판이 빅테크 규제의 분수령이 될까?

수십억 달러 배상금이 걸린 소송이 화요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시작된다. 메타, 구글, 틱톡이 피고석에 앉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기업 소송이 아니다. 1990년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의 핵심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다.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

중독 설계의 증거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콘텐츠가 아닌 앱 설계 자체에 있다. 원고 측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섹션 230이라는 법적 보호막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첫 번째 사건의 원고 'KGM'은 미성년자 시절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의 특정 기능들로 인해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고 주장한다.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은 재판 직전 합의했다.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소송의 전략이다.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가 아닌, 앱의 구조적 설계를 문제 삼는다. 자동재생이 왜 필요한가? 무한스크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용자의 편의인가, 기업의 수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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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는 빅테크 최고경영진들이 직접 증언대에 선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책임자의 증언이 확정됐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나 닐 모한 유튜브 CEO도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

6-8주 예상되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선다. 판사가 알고리즘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돈으로는 해결되지만,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한다면?

메타는 이미 경고했다. 패소할 경우 배상금이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규제 도미노다.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질문은 남는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앱들은 정말 안전한가?

국내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번 미국 소송의 결과가 한국의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자신들은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 메타는 청소년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변명이 아닌 증거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