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 연준 의장, 독립성 훼손 논란 속 지명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이 중앙은행 독립성에 미칠 영향과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10조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를 좌우하는 자리에 새 인물이 앉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0일 케빈 워시를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명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다. 수개월간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제롬 파월 현 의장의 후임으로, 워시가 연준의 전통적 독립성을 어떻게 다룰지가 핵심 쟁점이다.

월스트리트 출신의 '검증된' 인물

워시는 연준 정책 결정에 있어 결코 낯선 인물이 아니다. 스탠퍼드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서 위기 대응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후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과 경영대학원 강사로 활동하며 학계와의 연결고리도 유지해왔다.

그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업계와의 깊은 관계다. 모건스탠리에서 인수합병 업무로 경력을 시작했고, 연준을 떠난 후에는 헤지펀드 거물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에서 파트너로 일했다.

2017년 연준 의장 선발 당시에도 최종 후보였지만, 트럼프는 파월을 선택했다. 트럼프는 이후 "워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워시의 통화정책 철학은 전통적으로 '매파'로 분류됐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경제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연준 이사 시절 그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채와 기타 증권을 대량 매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이 정책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부풀렸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연준의 자산 규모는 2022년 정점에서 거의 9조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발언은 다소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과 같은 새로운 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협정은 연준의 독립성을 확립한 역사적 문서다.

이번 지명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다. 연준이 일상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금리 결정, 인플레이션 통제, 금융 안정성 관련 결정들이 선거 정치로부터 격리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연준은 단기적 경기 부양 - 현직 정부가 선호하는 - 보다는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대체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자신들이 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한다. 반면 연준은 신중하게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워시의 지명은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광범위한 시도의 맥락에서 해석된다. 트럼프가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조기 퇴진을 요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분명 행정부의 선호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인물을 지명하려 했을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워시가 파월이나 다른 경제학자들보다 정치적 선호를 무시하려 하지 않고, 정책 견해에서 더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