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핵무기를 다시 고민하는 이유

1814년 이후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중립으로 버텨낸 스웨덴이다. 그런 스웨덴 총리가 최근 놀라운 발언을 했다. "영국과 프랑스와 핵무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는 NATO 핵 계획의 신입생"이라면서도 "매우,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온 나라가 왜 갑자기 핵무기를 논하기 시작했을까?

신뢰의 균열

답은 미국에 대한 신뢰 변화에 있다. 스웨덴은 실제로 2차 대전 후 소련 침공에 대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가, 1960년대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한 역사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확실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독일에서는 '신뢰상실'을 뜻하는 '베르트라우엔스페를루스트'라는 말이 유행하고, 스웨덴에서는 '신뢰손상'을 의미하는 '푀르트로엔데스카들리그트'라는 표현이 쓰인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우리는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있으며, 갑자기 놀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80년간 유럽을 보호해온 미국의 핵우산이 흔들리는 순간, 유럽은 자체적인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유럽의 새로운 핵 전략

현재 유럽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뿐이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작년 여름 두 나라 정상은 처음으로 핵 계획을 조율하고, 유럽이 극한 위협을 받으면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뮌헨안보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집단 핵 억지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으며, 어쩌면 이미 상실됐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스웨덴의 참여는 특히 상징적이다. 1970~80년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반핵 운동을 벌인 나라가, 이제 핵 억지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악한 세력이 핵무기를 가진 이상, 민주주의 국가들도 게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교훈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 미국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러시아 전쟁의 결과가 유럽의 핵 정책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러시아에게 유리한 결과일수록 유럽의 핵 억지력 강화 논리는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도 이런 움직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은 뮌헨에서 "우호적 핵확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고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