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5개국 이민비자 중단... '가족이 경제의 기둥'이라는 역설

75개국. 미국 국무부가 지난 1월 21일부터 이민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한 국가 수다. 이민자들이 미국 도착 후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이민자 부모들이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이다. 미국 시민인 자녀를 둔 부모조차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가족 재결합이 실제로는 미국 사회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숫자로 보는 미국의 돌봄 공백

미국은 핀란드나 헝가리와 달리 국가 차원의 유급 가족휴가제도가 없다. 연방법상 무급휴가만 보장될 뿐이다. 그 결과 많은 가정이 비공식적인 돌봄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6천300만 명의 성인이 건강 문제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무급으로 돌보고 있다. 이는 성인 4명 중 1명 꼴이다. 여기에 무급 육아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많은 주에서 보육비용이 대학 등록금을 넘어섰다. 가족들은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줄이거나 친척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민을 통해 온 부모들은 단순히 '부양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바라본 미국의 선택

한국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로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지 한국인 직원들도 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 초청을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해왔다면, 이번 정책 변화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도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사례는 '가족 중심 돌봄'과 '외부 인력 의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경제학자들이 놓치는 것

OECD의 웰빙 측정 프레임워크는 경제 성과와 가족 지원이 별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지지받고 스트레스가 적을 때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제임스 콜먼은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업에서 더 성공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가족 재결합은 장기적인 경제 번영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투자다.

2023년 기준 미국 아동 중 약 1천900만 명, 즉 4명 중 1명이 이민자 부모를 둔다. 가족 재결합을 제한하는 정책은 결국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 구성할 미래 노동력에도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