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엄마들도 '경력 단절'... 정부 지원으로 80% 만회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엄마가 어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도, 엄마가 되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 일이다.

덴마크 사회학자들이 104,361명의 여성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출산 첫해에만 평균 9천 달러(약 1,200만원)의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 이른바 '모성 페널티'가 복지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세계 최고 복지국가의 현실

덴마크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유명하다. 생후 6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며, 부모가 내는 비용은 전체의 25%를 넘지 않는다. 출산 전 4주, 출산 후 24주의 유급 출산휴가도 보장된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여성들의 소득은 출산 후 급격히 떨어졌다. 알렉산드라 킬레왈드하버드대 교수와 테레세 크리스텐센덴마크 사회학자가 유럽사회학리뷰에 발표할 예정인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첫 아이 출산 후 19년이 지나서야 소득 손실이 완전히 회복됐다.

연구팀이 1960년대 초반 출생한 여성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평균 26세에 첫 아이를 낳았고 85%가 둘 이상의 자녀를 뒀다. 출산 후 20년간 총 12만 달러(약 1억 6천만원)의 소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자녀 여성 대비 12% 적은 수준이다.

정부 지원의 한계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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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덴마크 정부의 지원은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연구 결과, 출산 첫해에 여성들이 받은 정부 지원금은 7천 달러 이상 증가했다. 소득 손실의 80%를 상쇄한 셈이다.

20년간 누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소득에서 12만 달러를 잃었지만 정부로부터 10만 달러를 더 받았다. 실질적인 손실은 2만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모성 페널티가 가장 큰 초기에는 유급 출산휴가 같은 집중적 지원이 효과적이지만, 장기적 손실을 완전히 메우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엄마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같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상황은 덴마크보다 훨씬 가혹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률은 22.8%로 OECD 평균 15.3%를 크게 웃돈다. 출산휴가도 90일, 육아휴가도 1년으로 덴마크의 7개월보다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낮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0-1세 보육료 지원도 늘렸다. 하지만 덴마크 사례가 보여주듯, 초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면, 아동수당이나 교육비 지원 같은 장기적 정책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덴마크에서도 80%만 상쇄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과제는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