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133조원 환불 소동, 누가 돈을 받을까

13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미국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걷어들인 돈을 어떻게, 누구에게 돌려줄지는 여전히 미궁이다.

대법원의 칼날, 트럼프 관세를 베다

지난 금요일,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의 전면 관세 정책을 위헌 판결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 중 2명이 반대편에 섰다. 재판부는 트럼프가 근거로 삼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트럼프는 작년 이 법을 근거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 중순까지 미국 관세청이 걷어들인 돈이 1,330억 달러(약 133조원)에 달한다.

"우리는 앞으로 5년간 법정에서 싸워야 할 것 같다"고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대법관들을 향해 "절대적으로 부끄럽다"고까지 표현했다.

환불의 미로: 누가 얼마나 받을까

문제는 이제부터다. 대법원은 관세가 불법이라고 했지만, 환불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정부가 수입업체들로부터 걷어들인 수십억 달러를 어떻게 돌려줄지 오늘 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동료들을 비판했다.

비전앤엘킨스 로펌의 조이스 아데투투 변호사는 "한동안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불 과정은 관세청, 뉴욕의 국제무역법원, 기타 하급법원들이 뒤섞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스트코, 레블론, 참치캔 제조업체 범블비 푸드 등은 이미 대법원 판결 전부터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줄 서기를 미리 한 셈이다.

소비자 vs 기업: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가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고스란히 떠안은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거의 불가능하다"이다. 관세는 수입업체가 세관에서 직접 납부하고, 환불도 같은 경로로 돌아간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지불한 비싼 가격을 특정 관세 탓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자신의 주 511만 가구를 대표해 환불을 요구했다. 가구당 1,700달러, 총 87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네바다 주 재무장관도 21억 달러 환불을 신청했다.

하지만 무역 전문가 알렉시스 얼리 변호사는 소비자들에게 "법무비용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물론 "미국에서는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이긴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