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대법관들에 "부끄럽다" 맹공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부끄럽다"고 비난하는 일이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는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전례없는 공격, 임명한 대법관도 예외 없이

지난 금요일,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트럼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법원의 특정 구성원들이 부끄럽다.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어서 절대적으로 부끄럽다"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45분간 맹공을 퍼부었다.

놀라운 것은 다수의견에 참여한 6명의 대법관 중 절반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부시 임명),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모두 트럼프 1기 임명)이 민주당 임명 대법관 3명과 함께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

"가족들에게도 부끄러운 일"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을 향해 더욱 신랄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서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개인적 차원의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클래런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게는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캐버노 대법관의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하는 과정이 '혼란'이 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높이 평가했다.

권력분립 원칙에 균열

미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을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케이토연구소의 무역 전문가 콜린 그래보우는 "대법원이 트럼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법관들을 공격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무역기구(WTO) 부사무총장 앨런 울프는 "법원도 대통령에게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격한 반응이 예상 범위 내라고 분석했다.

관세 전쟁은 계속된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며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기자회견 직후 새로운 10% 관세를 발표하며 의지를 과시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트럼프의 우회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