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강행 의지 표명

"관세는 계속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던진 한 마디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vs 대통령, 권한 다툼의 막이 오르다

지난 금요일, 미국 대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6명의 대법관이 "IEEPA는 대통령에게 이런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다. 오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활용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상법 301조나 232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또 다른 불확실성에 직면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 내 생산기지 재편을 진행해왔다. 관세 정책의 지속은 이런 '탈중국'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는 특히 민감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부 부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나 동남아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두 가지 미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리는 뚜렷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철강 관세 도입 후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이 15%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든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반대 측은 관세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 미국 가계당 연간 1,2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0.8%포인트 둔화시켰다는 IMF 보고서를 인용하며 모든 국가가 손해를 본다고 반박한다.

한국 경제,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

한국에게 이번 사태는 양날의 검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한국 기업들이 '대안 공급처' 역할을 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화학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20% 이상의 수출 의존도를 보이는 국가다. 양국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한국도 불가피하게 '선택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시 한국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글로벌 공급망 분절은 치명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