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법원과의 전면전으로 번져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는 몇 시간 만에 새로운 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이 전례 없는 충돌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미국 권력 구조의 균형과 글로벌 무역 질서 전체를 흔들고 있다.

대법원 vs 대통령: 헌정사상 드문 정면충돌

미국 대법원은 금요일 6대 3으로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정책을 위헌 판결했다. 작년 4월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관세 권한을 위임할 때는 명시적 용어와 엄격한 제한을 두고 해왔다"며 "관세 부과라는 특별하고 비범한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면 명시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가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과 닐 고서치 대법관도 다수 의견에 합류했다. 트럼프는 이들을 "바보들"이자 "헌법에 불충실한 비애국자"라며 격분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즉시 반격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새로운 10% 전 세계 관세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는 '섹션 122'라는 거의 사용된 적 없는 법률을 근거로 삼았다.

기업들의 엇갈린 희비: 환불 vs 새로운 불확실성

미네소타의 베스 베니케는 "가슴에서 천 파운드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라며 안도했다.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그의 회사 Busy Baby는 관세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코스트코, 알코아, 범블비 참치 등 수백 개 기업이 이미 관세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수집한 관세만 1,3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환불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KPMG의 다이앤 스원크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소송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며 "열정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불확실성이다. 트럼프는 섹션 232(국가안보), 섹션 301(불공정 무역관행)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인도, EU 등 기존 무역협정 체결국들도 이제 10% 관세를 물어야 한다.

한국 기업들, 새로운 계산에 들어가다

이 혼란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격탄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관세도 검토해왔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대법원 판결로 한숨 돌렸던 기업들이 몇 시간 만에 다시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